전세난 속 계약갱신청구권, 나도 쓸 수 있을까?

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

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,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요약: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

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 기간을 놓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.

1단계: 기한 확인

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.

2단계: 의사표시

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.

요약: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.

보증금 인상 제한과 상한선
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,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 5퍼센트 상한선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요약: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은 5퍼센트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 및 시장 영향

기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행사가 불가능해지거나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 이사철에 보증금을 더 주며 눌러앉는 합의갱신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임대차 분쟁 조정 접수 건 중 상당수가 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• 임대차 기간 중 평생 단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.
• 집주인의 실거주 등 예외 사유를 미리 확인하세요.
• 5퍼센트 증액 상한선을 초과하는 요구는 무효입니다.

요약: 평생 1회 제한과 실거주 예외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